2015년10월24일 42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준법률행위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
- ②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
- ③ 채무이행의 최고
- ④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
- ⑤ 임대차계약의 해지
(정답률: 38%)
문제 해설
"채무이행의 최고"는 채무자가 채무를 완전히 이행한 것을 말합니다. 이는 법적으로 가장 완벽한 준법률행위로 인정되며, 채권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이 보기에서 "채무이행의 최고"가 정답인 이유는 이것이 가장 완벽한 준법률행위이기 때문입니다.